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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 심사…법인택시 기사 지원 '공감'·통신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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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소위 열고 추경 협상

통신비…"비용 안 늘었다" vs "넷플릭스 등 체감통신비 늘어"

독감백신…"확보 물량 모두 무료로" vs "코로나백신 예산확보가 더 중요"

아시아경제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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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야가 21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 추경안에 빠진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유흥주점을 포함한 집합금지대상 업종 지원 등에 대해선 접점을 찾는 모습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추경소위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만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사용량이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무제한 데이터 사용자는 30%, 무제한이 아닌 쪽은 10% 증가했다. 실수요가 있어도 무제한이 아니면 데이터를 충분히 늘리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통신비 부담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과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넷플릭스,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입자가 늘어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 과기부측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논리에 공감하며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집에서 OTT를 보는 것은 통계청의 통신비 통계로는 잡히지 않지만 체감 통신비가 증가한 것"이라며 "(4인 가족) 가스비와 전기비 합이 7만원 정도인데 이를 면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국민의 60%는 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다"며 "정부가 어렵게 반영한 예산인 만큼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지원한다는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다르다"며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늘었지만 이것이 통신요금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선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찬민 의원도 "라면값, 교통비 몇천원, 몇만원이 없는 사람도 많다. 추경예산은 더 시급하고 절실하고 불가피한 곳에 쓰여져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OTT 시장이 확대됐다는 주장에 대해 "밖에서 생활해도 넷플릭스, 왓챠 시장은 늘어난다. 코로나 때문에 늘었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라며 "개개인에게는 크지 않은 돈이지만 나라 빚은 1조원이 늘어난다. 국가가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추 의원은 "유료분인 1100만명분을 무료로 하고, 현실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물량은 시차를 두고 접근해도 된다"며 "국가가 국민 부담없이 예방차원에서 건강을 지켜드린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1100만 유료분은 이미 시중에 유통돼있고, (무료로 돌린다고 해도) 선별 과정에서 국민적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계층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로 일부 계층을 추가 확대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 계층을 정하는데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코로나백신이 개발될 경우 엄청난 경쟁이 생길 수 있다"며 "무료 독감백신 보다 코로나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 기사 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돼버렸다"며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고, 추경호 의원도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구별해서 타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같은 분들이고 고생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든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정부 입장으로는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할)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택시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제도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정책소비자 입장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 간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야는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이 빠진데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분들도 어쨌든 세금을 납부하며 영업하는 분들인데 의무만 부과하고 지원은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국민정서상 당연히 반대지만, 유흥업소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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