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환자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 2단계 유지 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 자정까지 연장됐다. 여전히 실내 50인 이상의 대면 모임 등이 금지된다.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개 고위험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완화는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2단계 조치를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에 시행 중이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강화된 2단계(2.5단계) 조치로 격상했다가 지난 14일 2단계로 돌아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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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이동량 줄었지만

또 지난 12~13일 주말 사이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전(8월 15~8월 16일)보다 30.7%(1430만2000건) 줄었다. 이동량은 휴대전화 기지국으로 측정했다.

하지만 2단계를 늦출 상황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상당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6~19일 28.1%)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내 잠복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수도권 신규 환자 발생상황도 고려됐다. 수도권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91.3명(6~19일 기준)에 달한다. 더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2명으로 지난달 13일(56명)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보였다. 하지만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자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게 중대본 입장이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고 노래방기기 판매업소 앞에 기기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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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고위험시설 여전히 규제

2단계가 연장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모임은 철저히 금지된다. 학술대회는 물론 집회, 결혼식, 장례식 등이 해당된다. 채용·자격증 시험은 허용하되 응시인원을 한 교실당 50명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또 11개 고위험시설도 영업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GX류의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 해당된다.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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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탄력 적용 길 열어놔

고위험시설 외 300인 미만 학원, 일반음식점(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목욕탁 등을 이용할 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중대본은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내용이나 적용시점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광주광역시는 20일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사실상 허용(실내집단운동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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