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바다 되지만 北선제공격" 美대통령마다 준비한 카드

1994년 클린턴부터 2017년 트럼프까지

B-2 폭격기가 'GBU-57'을 투하하는 장면. 2017년 10월 중순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선 3대의 B-2를 주축으로 한 모의 야간 폭격 훈련이 실시됐고, 이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가 언급되는 무선통신이 포착됐다. [화이트맨공군기지 제509폭격단 홍보 영상 캡쳐=연합뉴스]

미국은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지던 2017년 9월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각)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은 『격노(Rage)』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연달아 쏠 당시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핵무기 사용을 걱정하며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파괴해 핵 공격을 막는 '예방적 공격'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검토됐다. 하지만 한국은 이처럼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논의할 때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미국은 전략무기인 핵무기에 관해선 사용 계획을 동맹국과도 협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 ICBM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이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은 대화가 아닌 무력 대응을 준비했다. 우드워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인 매티스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같은 전쟁계획은 선반 위에 있었다”고 했다.

2017년 9월 23일 밤 미 공군 B-1B 전략 폭격기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북한 동해상 출격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실제 미국은 당시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9월 25일 미군 B-1B 폭격기와 전투기 20여 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영공 바로 앞까지 비행했다.

당시 군사 작전은 눈앞에서 칼끝이 멈춘 것과 다름없는 위협이었다. 불과 몇 분만 더 비행했더라면 폭격기는 북핵시설 상공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선 훈련이 아닌 실제 공격으로 오인하고 격추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017년 9월 25일 B-1B 랜서 북한 동해공역 비행 경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북한도 당시 위기를 엄중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우드워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우리는 (전쟁에) 매우 가까웠다(We were very close)”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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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수술식 정밀 폭격’ 1994년 논의 시작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됐다.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그해 5월 노동 1호를 시험 발사하며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소위 1차 핵위기의 시작이었다.

남북간의 긴장도 고조됐다. 이듬해 3월 판문점 남북 특사 교환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인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이에 클린턴 행정부는 당시 영변 핵시설만 제거하는 ‘외과수술식 정밀 폭격’을 준비했다. 미국은 앞서 1990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의 주요 군사 시설을 유도 미사일로 정밀하게 타격했던 터라 군사작전의 성공을 자신했다.

그러나 북한이 보복에 나설 경우 당장 ‘서울 불바다’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300여문의 장사정포가 일제히 포격에 나설 경우 불과 십 여분 만에 수천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지게 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6년 3월 보도한 북한군 훈련 모습. [연합뉴스]

미국은 당시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면전 상황도 예측해 봤다. 그 결과 90일 이내에 주한미군 5만2000명, 한국군 49만 명이 다치거나 죽는 것으로 나왔다. 민간인을 포함해 100만 명의 사망자가 예상됐다. 당시 결국 선제타격을 포기한 배경이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선제타격 방안 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배제됐다. 김영삼 정부는 미국에서 선제공격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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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바다’ 막을 방법 없어 포기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비난했던 부시 행정부도 선제타격을 논의했다. 김정일 정권을 축출하는 ‘정권교체’ 목표까지 세웠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에 이어 이라크전을 준비하던 상황에 또 다른 전쟁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라크 전쟁 종전 이후 다시 한번 검토에 들어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2005년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새로운 선제공격 계획을 승인했다.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나 테러 단체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공격으로 북한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때도 북한을 제압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블러디노즈'(코피작전)란 이름의 저강도 선제타격론을 언론을 통해 노출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다음 날인 2017년 9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 내 B-2 전략폭격기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B-2폭격기는 은밀한 핵무기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 [연합뉴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이처럼 행정부마다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막상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전면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까지 사용할 경우는 그 자체로 전면전 그 이상을 의미한다. 매티스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위기 당시 워싱턴 국립대성당 2차대전 추모 예배실을 여러번 찾아 기도를 올렸다고 말할 정도였다.

우드워드는 “매티스 장관은 ‘만약 그래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데…’라고 스스로 물었다. 그는 ‘아무도 수많은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게 내가 직면해야 했던 것’이라고 매티스 장관은 말했다”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의 고뇌가 더 깊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너무 ‘임의적이고, 충동적이며, 사려 깊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4년과 2017년 모두 위기 뒤에 대화가 시작됐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클린턴은 1994년 전쟁 검토를 접은 뒤 북·미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에 도달했다. 2018~19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도 위기 뒤에 찾아온 대화였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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