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때 댐 운영 객관적으로 검증"…민간 중심 조사위 출범

임진강 홍수 조절 위해 방류되는 군남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올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18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된 23인으로 구성됐고, 수자원학회 부회장인 장석환 대진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다음 주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종료 시기는 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에 인접한 하천의 홍수 상황과 댐 관리 적정성 등이다.

위원회는 조사 전반을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댐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지역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댐 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댐의 운영관리 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를 고려해 현행 댐 관리 매뉴얼 및 설계기준 등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때 댐 관리 문제로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댐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민간을 중심으로 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준비해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환경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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