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카카오, 엎치락뒤치락 ‘오라클-리미니스트리트 소송전’ 촉각

美 지방 법원에서 승소한 오라클..지난해 승소한 리미니스트리트

오라클 유지보수 비싸서 리미니스트리트로 바꾼 국내 기업들

소송 결과에 따라 DB 운영 전략 바꿔야 할 수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라클과 리미니스트리트 로고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비싼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큰 가운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DB)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리미니스트리트와 DB 업체 오라클간 저작권 소송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리미니스트리트를 오라클 DB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한 현대차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카카오는 올해 자사 오라클 DB 유지보수 업체로 리미니스트리트를 선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오라클에 유지보수를 맡기는 것보다 리미니스트리트에 맡기면 50% 정도 비용이 줄어든다.

그런데 2010년 오라클과 리미니스트리트간 저작권 침해 소송이 시작된 뒤 소송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 국내 기업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美 지방 법원에서 승소한 오라클..지난해 승소한 리미니스트리트

2019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2016년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에 소송 비용으로 지불한 1280 만 달러의 비과세 비용(이자 포함)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9월 15일(현지시간)미국 네바다주 지방법원은 과거 리미니스트리트의 특정 기술 지원방식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최소 17개 침해했고, 새로운 기술 지원 방식 역시 오라클 저작권을 지속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라클은 이날 “네바다주 법원이 리미니스트리트와 오라클 간의 소송에서 부분 약식 판결을 구하는 7개의 개별 신청에 대해 오라클의 모든 신청을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인용하고, 리미니스트리트의 모든 신청을 전부 기각해 오라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리안 데일리(Dorian Daley) 오라클 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은 “오라클은 정식 재판을 통해 리미니스트리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상당한 범위의 손해배상청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리미니스트리트의 기술 지원 방식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느냐 여부에 대한 것이라면, 지난해 3월 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은 소송 비용에 대한 것이다. 리미니스트리트가 승소했는데 리미니스트리트와 오라클 해석이 다르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단지 과거의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무고한, 악의 없는 침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오라클은 ‘소송 비용 반환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출처: 리미니스트리트

오라클이 비싸서 바꾼 국내 기업들, DB 운영 전략 바꿔야 할 수도

양사 소송전이 관심인 것은 오라클이나 SAP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이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호소하기 때문이다. 통상 수 억원에서 수십 억원에 달하는 공급가의 22% 정도를 매년 유지보수비로 내야 하기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과 SAP 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절반 가격에 제공한다. 2016년 한화그룹 CIO를 거친 김상열 초대 지사장을 영입해 삼성, 현대차. LG, 롯데, KT, 카카오 등을 고객사로 모집했다.

소송이 마무리되려면 수년이 걸리겠지만 리미니스트리트와 함께 자사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이 운영전략을 바꿔야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5월 리미니스트리트로 갈아탄 카카오의 데이터 플랫폼팀 이태윤 팀장은 “카카오는 기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점진적으로 MySQL등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이관 전후에도 DBMS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신규 IT 프로젝트를 기획해 지속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려고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