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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日언론 "위안부 합의 의미 재평가해야"…한일간 대화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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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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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이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을 계기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이를 살려야 한다면서 한일 정부가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 선출 이후 한일 관계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냉랭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양국 정부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본 언론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18일 사설을 통해 "양국은 지금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위안부 합의의 취지를 양측이 재확인하는 것은 복합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 유효할 것"이라면서 "스가 정권은 꼬인 관계 재설정을 위한 새 정부 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했다.


아사히는 한국의 상황도 정부 간 대화가 필요한 계기라고 봤다. 아사히는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관련 단체의 부실회계 의혹이 나오고 있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사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의혹의 진위가 어떻든 다시 위안부 문제가 조명되는 현상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맺은 위안부 합의가 유명무실해져 의의를 잃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인권 문제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합의를 재평가하고 이행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전쟁 당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명의로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다"고 평가하고, 이후 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내렸으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 당사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나 "재단 해체 이후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과거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게 피해자 중심의 생각"이라면서 "관계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 구축된 한일 합의의 틀을 살려 구제를 서두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측도 협력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과거사 문제는 하나의 합의로 당장 해소될 일이 아니라 양측이 합의에 담은 의식과 행동을 미래에 이어가야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대화를 촉구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내각 관방장관을 맡으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달 초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외교는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거론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아베 내각에서 총리관저의 실세이자 지난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지휘한 이마이 다카야 총리보좌관 겸 비서관은 이날 퇴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그가 스가 내각의 총리관저 '참여(고문역)'로 기용된다고 보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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