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이 문재인 정부 `X맨`?…이재명, 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 '정치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역화폐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려는 시기 등에 다급하게 중간 연구결과를 내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현 정부와 여당의 'X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조세연의 연구 결과를 반박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수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승수효과가 크다"면서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할인(깡) 가능성이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조세연이)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 자료로 만든 중간연구결과로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왜 이들(조세연)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요정책을 비방하느냐"며 조세연의 정치적 개입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이 시점'과 정부·여당 비방 목적이라고 본 근거는 8가지다.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지금이 정부예산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성남에서 시작된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장치라는 점, '지역화폐 시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여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점, 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은 점,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무리하게 다른 국책연구기관(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두차례 연구결과까지 부인하고 최종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넘어 예산낭비라고까지 주장하는 점 , 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전형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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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정집단 옹호·정치개입이라면 조세연은 청산해야할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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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를 근거로 2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확대로 매출 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 '정치개입 가능성'이다. 이 지사는 "이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확신했다.

이 지사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한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단언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지자체가 발생하는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등이 전국 차원에서 보면 소비촉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부양하거나 고용을 창출했다는 효과가 객관적 수치로 확인되지 않았고, 인접지역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기(利器)로 밀고 있는 지불 수단이다.

자신이 적극 밀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가 나오자 이 지사는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발끈했다.

이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 지사가 더 큰 권력을 쥐면 분서갱유가 생길 듯하다"면서 "자기 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연구보고서를 보고 대노 했다니 어디 무서워서 연구하고 보고서 쓰겠느냐"고 이 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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