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지사는 "부실 연구"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 반발에 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세연 보고서 관련 "누가 봐도 대단히 억지스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2018년 한 3조원, 2019년 한 9조원씩 썼다. 막상 크게 늘렸지만 효과가 안 보였고 있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당시 진행자는 "이 지사가 '조세연이 문재인 정부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고 질의했고, 주 최고위원은 "굉장히 웃긴 얘기, 국책연구기관이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건가"라고 받아쳤다.
주 최고위원은 재차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쓰라고 100만 원을 주는 경우 10% 디스카운트를 하는 대신에 중앙정부가 그것을 보전을 해준다, 중앙정부가 거기에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정도 얘기"라고 부연했다.
같은날 이 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하다'란 게시글을 올려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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