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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주진형, 조세연 보고서에 발끈한 이재명에 "그릇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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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반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그릇이 작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지사는 "부실 연구"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 반발에 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세연 보고서 관련 "누가 봐도 대단히 억지스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2018년 한 3조원, 2019년 한 9조원씩 썼다. 막상 크게 늘렸지만 효과가 안 보였고 있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당시 진행자는 "이 지사가 '조세연이 문재인 정부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고 질의했고, 주 최고위원은 "굉장히 웃긴 얘기, 국책연구기관이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건가"라고 받아쳤다.

주 최고위원은 재차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쓰라고 100만 원을 주는 경우 10% 디스카운트를 하는 대신에 중앙정부가 그것을 보전을 해준다, 중앙정부가 거기에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정도 얘기"라고 부연했다.

같은날 이 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하다'란 게시글을 올려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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