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연구기관서 할 수 있는 얘기… 입막음이냐"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의 4차 추경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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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화폐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서 벌어진 난타전에 뛰어들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시비를 거는 것을 두고 "그만한 이야기도 못 하면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얘기"라고 밝히면서다.
주 최고위원은 1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조세연의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를 읽어봤다면서 "누가 읽어봐도 그렇게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그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이 지사의) 그릇이 작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연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적극 추진 중인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연간 2,000억 원 넘는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그간 지역화폐 발생을 대표적 정책으로 내세웠던 이 지사는 해당 연구를 두고 "이재명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조세연은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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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고위원은 이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지 거꾸로 그렇게 질문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쓰라고 100만 원을 주는 경우 (액면 가의) 10% 깎아 주는 대신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 해준다"라며 "중앙정부가 거기에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 그 정도 이야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 최고위원은 한화투자증권 사장 출신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등으로 활약한 당내 대표적 경제통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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