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 들어준 김태년 "지역화폐 효자노릇 톡톡"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 현안을 두고 충돌한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지사 손을 들어줬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두고 "얼빠졌다"고 맹비난에 나선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도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걸 현장에서 목격했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 동네 슈퍼, 학원 등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이 지사와 민주당 사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원내 지도부인 김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 지사를 지원해 주목된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 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의 승수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의 조세연 보고서를 두고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영향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지역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연구기관을 직접 공격하면서 학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이에 힘을 실어주면서 학계와 난타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이 지난달 26일 밝힌 내년도 예산안은 무상·현금 복지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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