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 핵보유국 지위 얻지 못해…핵시험 유예해야"

[서울=뉴시스] 2017년 6월8일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 2020.09.17. (사진=북한 조선중앙통신 캡처)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결코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유럽연합 (EU)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에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를 고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고도 촉구했다.

16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EU는 이날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거듭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월 '핵과 ICBM 실험 유예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공언과 5월 '핵 억제력 추가 강화' 발언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의미 있는 협상에 복귀하는 동시에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를 고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유엔 안보리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U는 북한이 NPT에 따라 핵무기 국가 지위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운반체계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핵무기 실험을 자제하고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완전한 유예를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NPT와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약을 준수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때까지 기존 제재를 엄격하게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도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외교적 과정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EU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적극적인 관여를 지지한다며, 모든 회원국이 관련 제재들을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IAEA 이사회는 이날 '북한 핵 안전조치 이행' 문제를 이란과 시리아의 핵 문제와 함께 공식 의제로 논의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4일 개막 기조연설에서 "지난 1년간 북한이 핵 시설 중 일부를 계속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 핵 활동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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