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역효과 보고서에…이재명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비판 보고서 나오자

지역화폐 주장 이재명 "엄중 문책해야"

KDI, 이재명의 '기본대출권' 문제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15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끈했다.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 지사의 '서민대출'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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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지역화폐 순손실 2600억"

조세연의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이날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고,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보고서는 9000억원에 이르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에 이르는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을 들며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올 한해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화폐의 맹점을 지적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해 이를 도입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이 보고서에 대해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 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의 보고서를 '정치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조세연에 대한 엄중 문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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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도 이재명 '기본대출권' 비판

이날 KDI도 이재명식 기본대출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날 KDI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이용자들의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으며, 대출자가 다시 고금리 대출에 기대는 일을 막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정책 이용자들과 미 이용자들의 카드 현금서비스·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감소 여부를 비교해 봤더니 이러한 정책이 서민들의 현금서비스, 고금리 대출 등을 줄이는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지되고, 이후 미 이용자들보다 고금리대출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기본대출권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

이 보고서는 최근 이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대출권' 정책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기본대출권 주장과 관련해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KDI는 보고서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서민 신용관리교육으로 이용자의 신용 개선을 지원하고 신용 상담을 통해 과다 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하는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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