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퇴협정 무력화' 영국 국내시장법, 의회 첫 관문 통과(종합)

제2독회 표결서 찬성 340표·반대 263표로 가결돼

전직 총리들 일제 우려…EU와 무역협정 협상 결렬 가능성

하원 '총리 질의응답'에서 발언하는 존슨 총리 [A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생존해있는 전직 총리 5명이 일제히 반대하는 등 국내시장법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BBC 방송에 따르면 국내시장법은 이날 영국 하원에서 5시간의 토론을 거친 뒤 실시된 제2독회 표결에서 찬성 340표, 반대 263표로 통과됐다.

하원은 국내시장법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의 노동당 수정안은 찬성 213표, 반대 349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시장법은 입법 절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제2독회에서는 법안의 목적과 전반적 원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송 또는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2독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위원회 단계에서의 상세한 심사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제3독회를 끝내고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하원 과반 기준보다 80석가량을 더 확보한 만큼 법안은 제2독회에 이어 나머지 입법 절차 역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국내시장법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영국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계속되고 있다.

생존해있는 영국 전직 총리들 모두 국내시장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테리사 메이 전 총리에 이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된 (국내시장법) 내용에 정말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직전 테리사 메이 정부에서 법무상을 지낸 제프리 콕스 하원의원도 이날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시장법이 영국의 국제사회 명성에 터무니없는 손상을 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국내시장법이 EU 탈퇴협정 중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영국 전체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망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영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EU 탈퇴협정 법안 [EPA=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제2독회 토론에 앞서 영국은 경제적·정치적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브렉시트 합의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영국이 EU 탈퇴협정의 의무를 지킬 준비가 돼 있지만, EU가 영국을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 상황은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나라의 경계가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부딪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EU가 영국 기업이 동물성 제품을 유럽 대륙이나 북아일랜드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EU는 여전히 테이블에서 권총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슨 총리는 하원의 우려를 감안해 EU 탈퇴협정과 상충하는 국내시장법 조항을 발동하기 전에 의회 표결을 실시할 것이며, 실제로는 이러한 조항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밥 닐 경 등 일부 보수당 의원은 정부가 EU 탈퇴협정에 담긴 중재 절차를 통해 EU와의 입장 차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보수당 중진인 사지드 자비드 전 재무장관 역시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이달 말까지 국내시장법 폐기를 요구했지만, 영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영국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무역협정에 EU가 합의하거나, '노 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가 국내시장법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연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은 국내시장법을 지난 9일 발의했다.

그러나 국내시장법 일부 조항이 브렉시트의 법적 근거가 된 국제 조약인 EU 탈퇴협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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