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명 '기본대출' 비판… "도적적 해이 초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늘(1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저리 장기대출제도, 이른바 '기본대출'에 대해 "서민금융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지속적 재정지원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권에서는 이 지사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한다"면서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전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파장을 극복할 대안이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제안해온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으로 임대보증금 안정성을 보증한다면 무주택자 850만 가구의 보증금 1천190조 원 중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적용 시 714조 원을 재정지출 없이 신용 1등급 이자로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은 "국민 세금과 국가 예산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혁신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행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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