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로 식당과 카페 등에서 쓰는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은 빼고 전화번호와 주소지 시·군·구만 쓰게 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확진자의 이동정보를 공개할 때 개인식별정보를 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 지침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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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강력 범죄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을 임의로 온라인에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가 2기 운영진을 내세우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자신을 2대 운영자라고 칭한 작성자는 오늘(11일)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1기 운영진들이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에서 부탁을 받고 운영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도소가 많은 비판에 직면했지만 이대로 사라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며 운영 재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그동안 무고한 사람의 신상을 임의적으로 공개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지난 7월 경찰이 운영진의 신원을 특정해오자 홈페이지를 폐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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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인천 시내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오늘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시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차량 속도 제한을 강화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33%, 사고 건수는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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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로 식당과 카페 등에서 쓰는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은 빼고 전화번호와 주소지 시·군·구만 쓰게 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확진자의 이동정보를 공개할 때 개인식별정보를 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 지침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