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신비 지원하면 통신사로 흘러가…효과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아쉬운 것은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가급적이면 보편 지원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결국) 선별지원 결정이 났으니까 저희로서는 현장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민주당 당원이니까 당청정의 결정 사항을 열심히 집행을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대상 지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짜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와 고민 중"이라면서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줄지,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원짜리를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든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9일 도비 1000억원을 투입하는 '경기도식 2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자에게 25%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할 경우 기본인센티브 2만원(10%)에 3만원(15%)를 추가 지급해 총 25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는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도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며 "국채는 대환이 가능해 사실 상 갚지 않아도 되는데 지방채는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쓰는 셈이라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채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며 "흥청망청 써서 없애버리는 게 나쁜 것이지 부채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지방채 부채가 거의 제로(0)"라며 "모두가 빚을 갚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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