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공의 비대위도 '진료 복귀' 최종 결론…집단 휴진 '일단락'
"대의명분 위해 걸었던 '국시 거부'…의대생 구제에 비판 여론 높아"
'의대생 구제 반대' 국민청원 50만명 가까이 동의
정부 "국시 추가 접수, 국민 동의 선행돼야"
"정부, 원칙적 불허…다른 국가 시험과 형평성 문제 있어"
"의대생, 반성·재발 방지 약속하면 구제해 주자는 목소리도"
"이번 집단 휴진 사태, 의사 이익 집단임을 국민에 각인시켜"
"의대 증원·공공 의대 향후 논의는 여전히 숙제"
2차 재난지원금, PC방·노래방 등 9개 업종에 최대 200만원
권익위 "추석 농축수산 선물 10→20만원 일시 상향"
정부 사전 청약 계획 발표…수도권 아파트 6만 호
중형 물량 최대 50% 확대, 신혼-생애 최초 특별공급 55%
◀ 앵커 ▶
이슈 완전정복,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전공의들 돌아간 거죠, 병원으로?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복귀가 결정이 됐고요.
사실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빅5 병원들은 거의 돌아갔고 문제는 지방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이 문제였는데 하루 사이에 이제는 복귀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두 주 내에 현장은 정상화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또 조건부복귀예요.
의대생 구제 문제가 걸려 있어서 불씨가 잔존 해 있습니다.
◀ 앵커 ▶
의대생 구제 문제라 하면 의사고시 말씀하시는 거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인데 지금 전공의협의회와 의협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2주 안에 정부에서 구제책을 내달라.
사실은 9월 8일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일주일 미뤄서 시작이 됐고 온라인응시를 하루 늦춰 주기도 했고 두 차례 어떤 구제책을 냈던 거예요, 정부는.
그런데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책을 내달라, 그렇지않으면 다시 강경 투쟁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국민은 또 이건 특혜 아니냐, 굉장히 여론은 시끄럽고 그런데 문제는 이 열쇠는 의대생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의대생들의 의대협이 있거든요.
지금 응시 거부 결의를 하고 이것이 아직 번복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응시 결의를 번복도 안 됐는데 구제책을 마련하라는 모양인데, 아직은. 그게 말이 되나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한 전공의, 어찌 보면 의대생들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의사 고시를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의협, 주로 개원의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현역 의사분들이시고 어찌 보면 의료계 집단행동을 같이했는데 엉뚱하게 여기 참여한 학생들만 지금.
◀ 앵커 ▶
평론가님, 잠시만 지금 정례 브리핑 듣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하던 말씀 다시 여쭤보면요.
지금 정작 의사 국시의 당사자들은 보겠다고 나서지도 않았는데 의사 단체에서는 이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다시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양상이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고요.
지금 국시원장이 오늘 보도를 보면 밝힌 바가 있는 것이 전제는 3단계다.
첫 번째는 의대생들이 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행동을 사과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응시하겠다는 입장이 먼저 나오고 시험을 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먼저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그렇다면 한 번 더 구제를 하겠다,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국시원의 입장에서는, 국가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지금 9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가 실기시험입니다.
끝나고 한 번 11월 말 정도에 시험을 치를 수는 있다.
치르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여론이 일단 불허 하자는 국민 청원과 50만 명 가까운 게 있죠.
◀ 앵커 ▶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정부에서는 원론적 불허 방침을 정했는데 국시원이 자꾸 왜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정을 둬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거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저는 기능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설명인 것 같고요.
또 문의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 불허고요.
여당 입장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구제책은 낼 수가 없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또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의대생들이 반성을 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약속하에서 구제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소수의 목소리도 있고요.
지켜볼 때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요.
여론이 의대생들이 우리는 몇 번의 어떤 연장 기예를 거쳤는데 그걸 대의명분,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걸었던 거 아닌가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걸 다 성취한 다음에는 다시 시험 봐 주게 해주세요.
아직 말도 안 하고 있고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시험 봐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국가는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줘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비판 여론이 높죠.
지금 일단은 의대생과 의사 집단에 대한 비판 여론은 확실히 높고요.
의대생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단체 약속, 협약에 서명도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응시 거부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전공의들은 지금 의료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국립의대 학장들이 의대생들은 학업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호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색다른 보도는요.
그런데 의대생 본과 4학년, 의사 자격시험을 봐야 하는.
◀ 앵커 ▶
당사자들이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당사자들 중에도 지금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 앵커 ▶
81%라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81%는 응시 거부에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 앵커 ▶
그런데 그 부분도 말입니다.
이미 응시를 거부한 거 아닙니까?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지나갔죠.
◀ 앵커 ▶
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지나갔죠, 이미.
◀ 앵커 ▶
그런데 이미 하고 싶은 대로 응시 거부 다 해 놓고 지금 응시 거부에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반대한다, 가 아니고 다시 시험 보고 싶다겠죠, 여론이.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 앵커 ▶
다시 시험 보고 싶다.
그런데 국가시험이라는 게 자신들이 어떤 대의명분,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대의명분을 걸고 그래서 포기했다가 다시 얻을 건 없고 그러면 우리 다시 시험 보겠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마구 받아줘도.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철저하게 허가 혹은 승인, 구제책을 내는 것은 정부 당국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는 또 한 가지 국민적 합의 없이는 불가하다, 예요.
사실상 불가한 거고요, 원칙적으로 봐도 정부는 불허 입장인데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지금 의대생, 또 의료계 전체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좀 차갑다.
그리고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에도 위배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제책을 한 번 더 주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대생 내에서는 입장들이 선회하고 있거나 어쩌면 의대협이 움직인 지도부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집단행동으로 움직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 하면 이미 응시 기회는 주어져 있었고 14%만 응시한 것 아닙니까?
86%는 응시를 거부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응시 거부를 반대한다는 입장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시험을 치르고 싶은데 제발 구제책을 내 달라고 하는 의대생들의 요구가.
◀ 앵커 ▶
그 용어 자체도 그게 원래 정확한 용어잖아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제발 시험 치르게 해주세요, 라는 거지 응시 거부에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시기적으로는 이미 지나간 버스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정부로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시험을 84%가 못 치르게 되면 내년 의사 인력의 수급 상황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당연히.
◀ 최영일 시사평론가 ▶
86%가 못 치른 거고요.
지금 3000여 명이 쳐야 하는데 지금 한 3000명 가까이가 사실은 내년에 수급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공보의라든지 공공의료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공보의든 공공 의료 문제는 그렇게 큰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 이게 현재 입장인데 민간병원 중에 수련병원들, 인턴, 레지던트가 꼭 필요한 병원들은 오히려 수급 차질이 벌어지고 현재 전공의들의 노동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이 나온 이후에 구제 방안을 논의해야 하고요.
시기는 만약 어떤 구제책이 어떤 조건을 전제하고라도 이루어진다면 11월 말이 마지막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런 어떤 우리 의료 체계,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들을 여러 번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 근원적인,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의료 체계의 근원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지금 국민의 여론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동안 의사가 모자라다고 해서 의사 정원이 늘어나길 기대했는데 의료계는 의사 늘릴 필요 없다.
우리는 철회해 달라고 요구, 투쟁을 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켜본 국민은 또 입장이 바뀐 것이 의사의 수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질, 의사의 인성 또 어떤 의료계의 마인드,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
이번에 환자와 환자 가족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적어도 의료계가 돌아갈 때는 좋아요, 정부하고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를 만들어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그대로 약속대로 흘러가되 적어도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여론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저런 막무가내식 행동의 바탕에 선민의식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더욱더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래서 지금 아까 구제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 내용도 그렇고 대다수의 의료계에 대한 의사 집단에 대한 비판들이 말씀하신 대로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고 민낯을 보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걸 의사분들도 한 번은 곱씹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엘리트 의식이 책임이나 더 희생이나 이런 쪽으로 향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우리는 달라야 한다, 대우가 말입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처음에 의사 집단도 우려했던 것이요.
우리는 결코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습니다라는 논리로 시작했는데 귀결된 것을 보면 결국은 의사 집단은 이익 집단이었구나 하는 것만 국민에게 각인시킨 결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분들의 고민도 앞으로 어떻게든, 말씀하신 대로 헌신, 봉사, 우리 사회의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존경, 이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경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상당 기간 걸릴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오래 걸리겠죠.
◀ 앵커 ▶
다음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기준이 나왔습니다.
내일 더 구체적인 기준이 나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나온 기준을 설명해주실까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4차 추경 규모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는 맞춤형 선별 집중 지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업종 지원이고요.
일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소득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이에요.
있는 정부의 자료를 활용해서 그냥 추석 전에 최대한 쏴준다.
그런데 보면 7조 중반대의 4차 추경 중에 3조 원대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이게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위험군 12개 업종은 문을 거의 못 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노래방, PC방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식당,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런 곳에 주로 집중돼서 지원이 된다는 거고요.
계산을 해 보면 다르겠습니다만 4인 가족으로 보면 200만 원 내외가 지원된다고 보고요.
이게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지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특고노동자들, 프리랜서를 포함해서 일을 거의 쉬어야 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는데 이런 업종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크게는 소상공인, 특고노동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동 돌봄의 고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동 돌봄에 대해서는 쿠폰 형태로 지급을 한다는 거고 통신비도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12개 업종의 소상공인 중에 제외되는 업종이 있어요.
유흥주점 같은 곳, 유흥업소들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앵커 ▶
그런데 논란이 있을 텐데요.
지금 또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시간은 없습니다.
◀ 앵커 ▶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속도가 그만큼 나야 할 텐데요.
추경안도 통과돼야 하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일단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어야죠.
그래서 3차 추경까지는 민주당 의석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냥 처리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미래통합당은 보이콧을 했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추석 전에 주자, 선별로 주자는 것은 여야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하자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4차 추경은 큰 무리 없이.
◀ 앵커 ▶
일사천리로.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 같고 추석 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데 남는 과제가 두 가지입니다.
지급에서 배제된 경계선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불만들을 어떻게 정부가 해소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 영업이면 모르지만 우리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점포인데 왜 우리는 배제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어찌 됐든 불만을 최대한 잘 수습할 수 있는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앵커 ▶
관련된 사항 같은데요.
김영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선물 규모를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 최영일 시사평론가 ▶
2배입니다.
10만 원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김영란법을 다소 완화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10월 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 연휴 끝날 때까지는 20만 원어치의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백화점 구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공산품이 아니고 농축수산물, 주로 특산물의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태풍과 긴 장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 앵커 ▶
농어촌 지원책의 일종이군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명절 특별 지원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농어촌 상품이 백화점에서 팔리는 건 못 사는 건가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거는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품의 특성인데 아까 제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화장품이나 공산품, 의류는 안 되는 것인데 농산품이고 특산물의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팔아도 선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아까 중소상인지원책 2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가 금액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어떤 논란도 당연하겠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턱없이 부족하죠.
사실 1차 지원금,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은 예상하지 않았던 돈이다 하고 고기 많이 사 먹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즐겁게 회자를 했습니다만 그게 힘든 생계에 큰 도움은 아니죠.
그래도 국민에게 사기를 불어넣는 취지라고 한다면 이번 2차 긴급 재난지원금도 뭔가 넉넉한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힘내시라는 마중물에 불과한 것 아니냐, 또 전폭적인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자연 재난의 피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지역들도 지금 다수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집값 이야기 좀 다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하겠다.
리포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박종옥 기자 리포트 보고 가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5만 2000여 가구 중 2, 30대가 매입한 비중은 32%.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패닉 바잉 현상까지 나타나자 정부가 내후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는 구체적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천 계양, 남양주, 부천, 고양 창릉, 하남 등 3만 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진행하고 내후년에도 3기 신도시만 뿐 아니라 용산 정비창 등 나머지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8.4 공급 대책에 포함됐던 태릉 골프장등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지만 교통 대책 등이 수립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사전 청약 물량 6만 가구 중 50%를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배정해 젊은 층의 청약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대체로 젊은 층의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사전 청약 물량이 많지 않아 당장의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박종옥입니다.
◀ 앵커 ▶
평론가님,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청약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과정을 짚어볼까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이건 사전 청약이고요.
사전 청약이고 내년에 3만 호, 내후년에 3만 호 2년간 6만 호 정도 공급한다는 거고요.
내년에 나오는 곳은 주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등이고 그 이후는 최근에 발표됐던 추가 부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도심권 관심 있는 분들은 태릉 골프장 현재 빠져 있고요.
이게 도시 계획이 더 완성된 이후에 발표할 것이고 용산에 미군 부지 있죠?
캠프킴 부지, 여기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서울 도심은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영역에 6만 호 공급이라 3040 아까 잠깐 나왔던 그야말로 패닉 바잉, 이건 좀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사전 청약을 하면 본 청약까지 무주택 상태여야 입주가 확정이 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언제 입주가 가능한 거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입주는 4, 5년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이게 지금 내 생에 집 못 사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했던 분위기를 조금 완화하는 심리적 효과는 줄 수 있고 이 중에 공급 물량 6만 호 중에 55%가 30%는 신혼부부를 위한 거고 25%는 생애 첫 주택을 위한 겁니다.
30평형 대도 제공됩니다.
50% 이상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게 조금 안심을 줄 수는 있는데 입주 시기가 늦잖아요.
이 사이에 전세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 이게 조금 부작용으로 우려돼서 전세 대책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정리하면 저걸 받으려는 분들은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기다려야 하는 거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집을 사면 안 되는 거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사전 청약을 한 다음에 당첨되면 본 청약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4, 5년 후에 완공이 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판하는 분들은 원하는 알짜는 다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건 앞으로 또 추가 대책으로 6만 호 플러스 해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분양제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태크 수단으로는 투자할 수 없는 거고요.
정말 무주택자가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그 외 나머지 3040 세대가 정말 나는 저 지역을 한번 노려 보겠다고 한다면 사전 청약에 응해 보시고 이것은 투기성으로는 어렵다.
시간도 좀 기다려야 한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 앵커 ▶
그래도 집값을 잡는 데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패닉 바잉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것으로 완성이 아니고 앞으로 나와야 할 또 대책이나 추가 물량들이 많거든요.
30만 호 중에 지금 6만 호가 먼저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지금 빨리 분양을 시작해야 그래도 조금 분양받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3년에서 5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물량이 빠르게 나오는 건 시장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 앵커 ▶
청약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 건가요? 청약 시기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청약 결과는 청약하고 나서 사전 청약에 대한 발표가 나온 거니까 전체적인 스케줄은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내로는 되겠죠.
◀ 앵커 ▶
연내로는 대략.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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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명분 위해 걸었던 '국시 거부'…의대생 구제에 비판 여론 높아"
'의대생 구제 반대' 국민청원 50만명 가까이 동의
정부 "국시 추가 접수, 국민 동의 선행돼야"
"정부, 원칙적 불허…다른 국가 시험과 형평성 문제 있어"
"의대생, 반성·재발 방지 약속하면 구제해 주자는 목소리도"
"이번 사태로 환자와 환자 가족이 큰 고통…국민에 대한 사과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번 집단 휴진 사태, 의사 이익 집단임을 국민에 각인시켜"
"의대 증원·공공 의대 향후 논의는 여전히 숙제"
2차 재난지원금, PC방·노래방 등 9개 업종에 최대 200만원
유흥업소 제외…"합법 영업장인데" 추후 논란 소지도
권익위 "추석 농축수산 선물 10→20만원 일시 상향"
정부 사전 청약 계획 발표…수도권 아파트 6만 호
중형 물량 최대 50% 확대, 신혼-생애 최초 특별공급 55%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 시그널 줄 수 있어"
◀ 앵커 ▶
이슈 완전정복,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전공의들 돌아간 거죠, 병원으로?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복귀가 결정이 됐고요.
사실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빅5 병원들은 거의 돌아갔고 문제는 지방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이 문제였는데 하루 사이에 이제는 복귀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두 주 내에 현장은 정상화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또 조건부복귀예요.
의대생 구제 문제가 걸려 있어서 불씨가 잔존 해 있습니다.
◀ 앵커 ▶
의대생 구제 문제라 하면 의사고시 말씀하시는 거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인데 지금 전공의협의회와 의협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2주 안에 정부에서 구제책을 내달라.
사실은 9월 8일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일주일 미뤄서 시작이 됐고 온라인응시를 하루 늦춰 주기도 했고 두 차례 어떤 구제책을 냈던 거예요, 정부는.
그런데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책을 내달라, 그렇지않으면 다시 강경 투쟁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국민은 또 이건 특혜 아니냐, 굉장히 여론은 시끄럽고 그런데 문제는 이 열쇠는 의대생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의대생들의 의대협이 있거든요.
지금 응시 거부 결의를 하고 이것이 아직 번복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응시 결의를 번복도 안 됐는데 구제책을 마련하라는 모양인데, 아직은. 그게 말이 되나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한 전공의, 어찌 보면 의대생들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의사 고시를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의협, 주로 개원의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현역 의사분들이시고 어찌 보면 의료계 집단행동을 같이했는데 엉뚱하게 여기 참여한 학생들만 지금.
◀ 앵커 ▶
평론가님, 잠시만 지금 정례 브리핑 듣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하던 말씀 다시 여쭤보면요.
지금 정작 의사 국시의 당사자들은 보겠다고 나서지도 않았는데 의사 단체에서는 이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다시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양상이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고요.
지금 국시원장이 오늘 보도를 보면 밝힌 바가 있는 것이 전제는 3단계다.
첫 번째는 의대생들이 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행동을 사과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응시하겠다는 입장이 먼저 나오고 시험을 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먼저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그렇다면 한 번 더 구제를 하겠다,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국시원의 입장에서는, 국가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지금 9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가 실기시험입니다.
끝나고 한 번 11월 말 정도에 시험을 치를 수는 있다.
치르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여론이 일단 불허 하자는 국민 청원과 50만 명 가까운 게 있죠.
◀ 앵커 ▶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정부에서는 원론적 불허 방침을 정했는데 국시원이 자꾸 왜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정을 둬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거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저는 기능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설명인 것 같고요.
또 문의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 불허고요.
여당 입장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구제책은 낼 수가 없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또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의대생들이 반성을 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약속하에서 구제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소수의 목소리도 있고요.
지켜볼 때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요.
여론이 의대생들이 우리는 몇 번의 어떤 연장 기예를 거쳤는데 그걸 대의명분,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걸었던 거 아닌가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걸 다 성취한 다음에는 다시 시험 봐 주게 해주세요.
아직 말도 안 하고 있고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시험 봐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국가는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줘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비판 여론이 높죠.
지금 일단은 의대생과 의사 집단에 대한 비판 여론은 확실히 높고요.
의대생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단체 약속, 협약에 서명도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응시 거부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전공의들은 지금 의료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국립의대 학장들이 의대생들은 학업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호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색다른 보도는요.
그런데 의대생 본과 4학년, 의사 자격시험을 봐야 하는.
◀ 앵커 ▶
당사자들이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당사자들 중에도 지금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 앵커 ▶
81%라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81%는 응시 거부에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 앵커 ▶
그런데 그 부분도 말입니다.
이미 응시를 거부한 거 아닙니까?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지나갔죠.
◀ 앵커 ▶
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지나갔죠, 이미.
◀ 앵커 ▶
그런데 이미 하고 싶은 대로 응시 거부 다 해 놓고 지금 응시 거부에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반대한다, 가 아니고 다시 시험 보고 싶다겠죠, 여론이.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 앵커 ▶
다시 시험 보고 싶다.
그런데 국가시험이라는 게 자신들이 어떤 대의명분,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대의명분을 걸고 그래서 포기했다가 다시 얻을 건 없고 그러면 우리 다시 시험 보겠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마구 받아줘도.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철저하게 허가 혹은 승인, 구제책을 내는 것은 정부 당국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는 또 한 가지 국민적 합의 없이는 불가하다, 예요.
사실상 불가한 거고요, 원칙적으로 봐도 정부는 불허 입장인데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지금 의대생, 또 의료계 전체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좀 차갑다.
그리고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에도 위배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제책을 한 번 더 주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대생 내에서는 입장들이 선회하고 있거나 어쩌면 의대협이 움직인 지도부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집단행동으로 움직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 하면 이미 응시 기회는 주어져 있었고 14%만 응시한 것 아닙니까?
86%는 응시를 거부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응시 거부를 반대한다는 입장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시험을 치르고 싶은데 제발 구제책을 내 달라고 하는 의대생들의 요구가.
◀ 앵커 ▶
그 용어 자체도 그게 원래 정확한 용어잖아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제발 시험 치르게 해주세요, 라는 거지 응시 거부에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시기적으로는 이미 지나간 버스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정부로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시험을 84%가 못 치르게 되면 내년 의사 인력의 수급 상황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당연히.
◀ 최영일 시사평론가 ▶
86%가 못 치른 거고요.
지금 3000여 명이 쳐야 하는데 지금 한 3000명 가까이가 사실은 내년에 수급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공보의라든지 공공의료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공보의든 공공 의료 문제는 그렇게 큰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 이게 현재 입장인데 민간병원 중에 수련병원들, 인턴, 레지던트가 꼭 필요한 병원들은 오히려 수급 차질이 벌어지고 현재 전공의들의 노동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이 나온 이후에 구제 방안을 논의해야 하고요.
시기는 만약 어떤 구제책이 어떤 조건을 전제하고라도 이루어진다면 11월 말이 마지막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런 어떤 우리 의료 체계,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들을 여러 번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 근원적인,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의료 체계의 근원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지금 국민의 여론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동안 의사가 모자라다고 해서 의사 정원이 늘어나길 기대했는데 의료계는 의사 늘릴 필요 없다.
우리는 철회해 달라고 요구, 투쟁을 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켜본 국민은 또 입장이 바뀐 것이 의사의 수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질, 의사의 인성 또 어떤 의료계의 마인드,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
이번에 환자와 환자 가족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적어도 의료계가 돌아갈 때는 좋아요, 정부하고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를 만들어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그대로 약속대로 흘러가되 적어도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여론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저런 막무가내식 행동의 바탕에 선민의식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더욱더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래서 지금 아까 구제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 내용도 그렇고 대다수의 의료계에 대한 의사 집단에 대한 비판들이 말씀하신 대로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고 민낯을 보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걸 의사분들도 한 번은 곱씹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엘리트 의식이 책임이나 더 희생이나 이런 쪽으로 향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우리는 달라야 한다, 대우가 말입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처음에 의사 집단도 우려했던 것이요.
우리는 결코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습니다라는 논리로 시작했는데 귀결된 것을 보면 결국은 의사 집단은 이익 집단이었구나 하는 것만 국민에게 각인시킨 결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분들의 고민도 앞으로 어떻게든, 말씀하신 대로 헌신, 봉사, 우리 사회의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존경, 이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경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상당 기간 걸릴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오래 걸리겠죠.
◀ 앵커 ▶
다음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기준이 나왔습니다.
내일 더 구체적인 기준이 나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나온 기준을 설명해주실까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4차 추경 규모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는 맞춤형 선별 집중 지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업종 지원이고요.
일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소득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이에요.
있는 정부의 자료를 활용해서 그냥 추석 전에 최대한 쏴준다.
그런데 보면 7조 중반대의 4차 추경 중에 3조 원대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이게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위험군 12개 업종은 문을 거의 못 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노래방, PC방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식당,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런 곳에 주로 집중돼서 지원이 된다는 거고요.
계산을 해 보면 다르겠습니다만 4인 가족으로 보면 200만 원 내외가 지원된다고 보고요.
이게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지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특고노동자들, 프리랜서를 포함해서 일을 거의 쉬어야 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는데 이런 업종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크게는 소상공인, 특고노동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동 돌봄의 고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동 돌봄에 대해서는 쿠폰 형태로 지급을 한다는 거고 통신비도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12개 업종의 소상공인 중에 제외되는 업종이 있어요.
유흥주점 같은 곳, 유흥업소들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앵커 ▶
그런데 논란이 있을 텐데요.
지금 또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시간은 없습니다.
◀ 앵커 ▶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속도가 그만큼 나야 할 텐데요.
추경안도 통과돼야 하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일단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어야죠.
그래서 3차 추경까지는 민주당 의석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냥 처리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미래통합당은 보이콧을 했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추석 전에 주자, 선별로 주자는 것은 여야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하자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4차 추경은 큰 무리 없이.
◀ 앵커 ▶
일사천리로.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 같고 추석 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데 남는 과제가 두 가지입니다.
지급에서 배제된 경계선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불만들을 어떻게 정부가 해소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 영업이면 모르지만 우리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점포인데 왜 우리는 배제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어찌 됐든 불만을 최대한 잘 수습할 수 있는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앵커 ▶
관련된 사항 같은데요.
김영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선물 규모를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 최영일 시사평론가 ▶
2배입니다.
10만 원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김영란법을 다소 완화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10월 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 연휴 끝날 때까지는 20만 원어치의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백화점 구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공산품이 아니고 농축수산물, 주로 특산물의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태풍과 긴 장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 앵커 ▶
농어촌 지원책의 일종이군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명절 특별 지원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농어촌 상품이 백화점에서 팔리는 건 못 사는 건가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거는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품의 특성인데 아까 제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화장품이나 공산품, 의류는 안 되는 것인데 농산품이고 특산물의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팔아도 선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아까 중소상인지원책 2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가 금액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어떤 논란도 당연하겠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턱없이 부족하죠.
사실 1차 지원금,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은 예상하지 않았던 돈이다 하고 고기 많이 사 먹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즐겁게 회자를 했습니다만 그게 힘든 생계에 큰 도움은 아니죠.
그래도 국민에게 사기를 불어넣는 취지라고 한다면 이번 2차 긴급 재난지원금도 뭔가 넉넉한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힘내시라는 마중물에 불과한 것 아니냐, 또 전폭적인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자연 재난의 피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지역들도 지금 다수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집값 이야기 좀 다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하겠다.
리포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박종옥 기자 리포트 보고 가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5만 2000여 가구 중 2, 30대가 매입한 비중은 32%.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패닉 바잉 현상까지 나타나자 정부가 내후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는 구체적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천 계양, 남양주, 부천, 고양 창릉, 하남 등 3만 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진행하고 내후년에도 3기 신도시만 뿐 아니라 용산 정비창 등 나머지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8.4 공급 대책에 포함됐던 태릉 골프장등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지만 교통 대책 등이 수립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사전 청약 물량 6만 가구 중 50%를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배정해 젊은 층의 청약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대체로 젊은 층의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사전 청약 물량이 많지 않아 당장의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박종옥입니다.
◀ 앵커 ▶
평론가님,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청약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과정을 짚어볼까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이건 사전 청약이고요.
사전 청약이고 내년에 3만 호, 내후년에 3만 호 2년간 6만 호 정도 공급한다는 거고요.
내년에 나오는 곳은 주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등이고 그 이후는 최근에 발표됐던 추가 부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도심권 관심 있는 분들은 태릉 골프장 현재 빠져 있고요.
이게 도시 계획이 더 완성된 이후에 발표할 것이고 용산에 미군 부지 있죠?
캠프킴 부지, 여기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서울 도심은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영역에 6만 호 공급이라 3040 아까 잠깐 나왔던 그야말로 패닉 바잉, 이건 좀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사전 청약을 하면 본 청약까지 무주택 상태여야 입주가 확정이 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언제 입주가 가능한 거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입주는 4, 5년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이게 지금 내 생에 집 못 사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했던 분위기를 조금 완화하는 심리적 효과는 줄 수 있고 이 중에 공급 물량 6만 호 중에 55%가 30%는 신혼부부를 위한 거고 25%는 생애 첫 주택을 위한 겁니다.
30평형 대도 제공됩니다.
50% 이상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게 조금 안심을 줄 수는 있는데 입주 시기가 늦잖아요.
이 사이에 전세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 이게 조금 부작용으로 우려돼서 전세 대책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정리하면 저걸 받으려는 분들은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기다려야 하는 거죠?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집을 사면 안 되는 거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사전 청약을 한 다음에 당첨되면 본 청약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4, 5년 후에 완공이 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판하는 분들은 원하는 알짜는 다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건 앞으로 또 추가 대책으로 6만 호 플러스 해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분양제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태크 수단으로는 투자할 수 없는 거고요.
정말 무주택자가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그 외 나머지 3040 세대가 정말 나는 저 지역을 한번 노려 보겠다고 한다면 사전 청약에 응해 보시고 이것은 투기성으로는 어렵다.
시간도 좀 기다려야 한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 앵커 ▶
그래도 집값을 잡는 데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패닉 바잉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것으로 완성이 아니고 앞으로 나와야 할 또 대책이나 추가 물량들이 많거든요.
30만 호 중에 지금 6만 호가 먼저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지금 빨리 분양을 시작해야 그래도 조금 분양받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3년에서 5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물량이 빠르게 나오는 건 시장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 앵커 ▶
청약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 건가요? 청약 시기는.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청약 결과는 청약하고 나서 사전 청약에 대한 발표가 나온 거니까 전체적인 스케줄은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내로는 되겠죠.
◀ 앵커 ▶
연내로는 대략.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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