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재응시 의견 없어…구제책 논의 필요성 떨어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6.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구제방안과 관련해 현재 추가 기회를 거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어 추가 기회를 논의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의대생들은 아직까지 단체 행동 중단을 통한 시험 추가 접수 여부 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각 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재학생 84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과 국시 응시 거부 행동을 이어가야 할 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투표 참여자는 745명으로 이 가운데 70.5%가 단체행동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가고시 거부를 철회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셈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대생들의 최종 결정의 방향을 알 수 없다.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시험에 대한 추가 접수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 역시 추가 접수를 요구한다고 해도 즉시 기회를 부여할 수 없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만큼 시험 추가접수 등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다.

손영래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접수는 이러한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날 오전 12시 50분 기준 48만2286명이 동의했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손 대변인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전공의 단체들이 하나씩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정부는 의사협회와 합의문 이행을 위해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 안에서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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