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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국시 응시율 14%… 김성주 “의대생도 성인, 행동 스스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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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구제 조치 없으면 파업 중단 합의 깰 수도”

세계일보

전공의들이 집단휴진 끝에 업무에 복귀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접수 기간을 한 번 연장했던 터라 제도 일관성을 위해 더 이상의 구제책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고있는 김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4일 민주당과 복지부가 의협과 합의서를 발표할 때 (의대생들을 위한) 피해 구제 얘기를 했다”며 “그래서 복지부가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이틀) 연장했다. 시험 기간도 11월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 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틀의 추가 연장이 너무 짧다는 의협 측의 입장에 대해선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응시 취소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또 한 번 취소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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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어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을 했어야 한다”며 “그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연장)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일단 현재로써는 정책을 계속 바꿔 갈 수는 없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정부와 협의할 생각”이라며 연장 가능성이 희박함을 확실히 했다.

한편 의협 측은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주지 않으면 정부·여당과 한 의료계 총파업 중단 합의를 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마땅히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모든 방법원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2시 접수를 마감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했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실기시험을 이날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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