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재명 논리 폄훼 생각 없어…선별지원은 효과 고려한 것"

"사전 심사없이 많은 분들께 드리는 방안"

"정부 행정 시스템, 1차 때 비해 훨씬 개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식과 관련해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능한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편지급이 이뤄졌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의 행정역량이 강화돼 선별지급으로 인한 행정비용 낭비도 적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민들의 종합소득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다 끝났고 국세청이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그때(3월, 4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4차 추경의 핵심 개념은 카테고리 선별은 더 어려운 곳을 선별하겠지만, 그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 확인만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수령자 규모와 시기에 관해서는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까지 (수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7조원대 중반을 전부 다 추석 전에 다 지급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상반기 중에 해왔던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유지 프로그램"이라면서 "많은 일반 업종에 대해서 지원이 사실상 9월이면 끝나는데, 그것도 이번에 늘린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결산 심사 및 업무 보고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선별지급 결정을 두고 나오는 각계의 비판에 대해, 김 실장은 정책의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자원을 또는 정부의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우리사회에 긴급재난구호 전달체계를 더욱더 개선해나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의 결과가 (이번)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지사를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보편지급을 주장하시는 전문가들 대부분 또 알고 있다"면서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청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선별지급의 가장 큰 고려요인은 재정여건이 아니라 정책적 효과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 요소(국가재정)도 있다"면서도 "맞춤형 집중 지원 대책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우려에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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