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리 있지만 재정상 어려움”

“추석 전 확진 두 자릿수 되게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보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국민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급 시점에 대해선 가능한 한 추석 이전에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 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추석(10월 1일)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국민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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