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합의문과 다른 정치권 발언, 의대생 국시 거부 불렀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성종호(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윤성(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성종호(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 정관용>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14%로 접수 마감됐죠. 하지만 정부는 내일부터 시험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그러자 의협에서는 응시 거부 의대생들 구제하지 않으면 앞선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성종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시험 응시 현재 안 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구제해 달라고 요청하셨죠?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만약 구제하지 않으면 정부도 여당과의 파기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 성종호> 그런 표현도 저희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합의문의 어떤 전제조건이 사실은 민주당하고 정부하고 합의할 때 학생이라든가 의사 회원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학생이라든가 의사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합의문의 전제조건이 깨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전공의들 고발한 것도 다 철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이윤성 원장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의대생들은 학생들이 자, 그럼 우리 시험 보겠으니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지 학생들이 요청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제해 주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종호> 시험 거부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요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정부라든가 이윤성 원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의협하고 합의문이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젊은 학생이라든가 전공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합의문에 대해서 동의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 합의문 자체가 완전하거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부가 뭘 해야 합니까?

◆ 성종호> 정부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합의문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학생들의 어떤 시험 거부에 대해서 일단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일정을 뒤로 순연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국시원 원장께서도 일정 순연이든 뭐든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전제조건으로 의대생들이 빨리 의견을 다시 모아서 시험 보겠으니 기회를 주세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계속 그런 요청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해 주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성종호> 그 내용들은 좀 더 사실은 얘기는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문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정부의 입장. 혹시 태도 변화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최근 이틀 사이에 정부가 합의문안과 다른 발언들을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서 여러 번 했었던 거거든요. 그것들이 사실은 학생들을 더욱더 강경하게 돌아서게 한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합의문 내용하고 다른 발언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좀 이상한데? 합의문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된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먼저 앞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의대생들과 정부 사이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 성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이 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추측이다?

◆ 성종호>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논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합의문 서명 이후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지금 의대생들을 자극한다는 겁니까?

◆ 성종호> 국회에서 합의문에 나왔던 어떤 공공의대 설치 건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께서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공공의료의 정책은 변함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합의문에 대한 어떤 신뢰를 자꾸 깨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공의들 그다음에 기성 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신의를 가지고 행동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합의문에도 보면 그런 공공의료 확충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의협과 함께. 그거 아니겠습니까?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방법론을 더 찾아보겠다는 거 아닐까요?

◆ 성종호>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질 개선과 확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합의문 내용하고도 좀 다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정책을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라고 저희들은 그런 의도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공의들 같은 경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주 안에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성종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주 안에 구제책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시험을 치겠다고 원하면 이때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건가요, 뭔가요?

◆ 성종호> 아마 이런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래 내일부터 원래 시험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 성종호> 연기돼서. 그런데 그걸 전공의협의회에서도 2주를 연기하라고 얘기했던 건 2주라는 어떤 시간을 좀 달라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요. 2주를 연기를 해서 순연을 좀 하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앞에 보던 사람을 뒤로 이렇게 하는 것이나 그 순서를 뒤로 연기하자. 순서대로 연기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일단 내일 시험은 일단 시작한다고 그러고 추가로 기회는 만약 의대생들이 요청한다면 국시원 측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의대생협의회 측하고 의협 측이 한번 논의해 볼 계획은 없나요?

◆ 성종호>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성종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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