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한일관계 질문에 "국제법 위반 철저히 대응"

유력한 차기 총리 스가, 한일관계 강경론 고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 2014년 중의원 예산위원회 도중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강제동원 배상문제로 갈등 중인 한일관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스가 장관은 7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도 "한일 청구권협정이 한일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꼼꼼하게 구속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는 "외교는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고 약속한 바를 제대로 하는 데서 신뢰관계가 생긴다"고도 했다. 한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데 이어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으로서 한일갈등 국면에서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최근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가능성이 제기되자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추가 보복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그의 잇단 언급은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그간 아베 정부가 밝혀온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초래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와 같이 이데올로기 색채를 강조하기 보다 현실주의 정치인이란 평가가 많다. 주변국과의 외교에서도 온건파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 아베 정권의 계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이 차기 정권의 당면 과제다. 이에 한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