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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전공의, 18일만에 복귀…"의대생 구제 안하면 언제든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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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복귀 결정 ◆

매일경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이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18일간 집단휴진을 강행한 전공의들은 8일 오전 7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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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부터 18일째 집단휴진을 해왔던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부터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대학병원들의 진료와 수술이 정상화된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국회·정부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지 나흘 만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협에 전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4일 의·정·당 합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5~6일 논의했지만 내부 반발로 이어져 업무복귀가 늦어졌다. 대전협은 7일 오후 온라인 공간에서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8일 오전 7시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이 협상 권한을 위임한 의협이 정부·국회와 합의한 상태에서 장기 집단휴진을 하면 여론 악화와 함께 파업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전공의 복귀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전공의·전임의 비중이 전체 의사 중 3분의 1에 달하던 주요 대학병원은 집단휴진으로 외래진료가 10~15%, 수술은 30~40% 줄었다. 수입(매출)도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각각 하루 평균 15억~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파업 이후 대형병원들은 외래 진료와 신규 환자 입원, 수술 등을 줄이며 교수진과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 한정된 인원으로 의료 붕괴를 가까스로 막아왔다. 외래진료는 그동안 교수들이 맡아왔고 수술은 전공의·전임의들이 준비와 마무리를 해준 덕분에 많은 건수를 집도했기 때문에 집단휴진에 따른 수술 공백이 컸다. 전공의들도 이날 오후 집단휴진 철회와 진료 복귀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업무 복귀 준비에 나섰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비대위는 "누구보다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 환경이 이뤄지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올바른 합의를 통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우리 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임상강사 역할을 하던 총 146명 전임의 중 일부가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 이미 돌아와 진료를 보고 있는 전임의도 있다. 전임의협의회 관계자는 "선배 의사들이 어떻게 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교수급 의료진도 예고했던 진료 거부와 그동안 벌여왔던 피켓 시위 등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고발에 항의해 이날 하루 동안 수술과 외래진료를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또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할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7일 파업 중단이라는 탈출구를 찾았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협에는 여전히 강경파가 많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5일 파업 로드맵을 공개하고 현재 3단계 수준에서 1단계 수준으로 변경한다고 밝히자 불신임안이 상정됐다. 불신임안은 대의원 197명 중 126명이 반대해 부결됐지만 찬성한 전공의가 71명이었다. 현안에 따라 언제든지 집단휴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전공의 파업 재개의 변수는 합의문 이행 여부에도 달렸다. 대전협은 전날 번복했지만 파업 중단을 시사할 때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되 비상사태를 유지해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감시하자"는 의견을 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대승적인 결단과 또 이후를 위한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 휴진 가능성을 열어놨다. 합의문 5가지는 주로 논의를 한다고 돼 있어 이행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결과 도출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 전달 체계 확립 등은 오랫동안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노출해온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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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문 의료선임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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