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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협 “의대생 국시 거부 구제책 마련해야” vs 정부 “큰 차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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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86% 올해 의사 국시 미응시

세계일보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앞에 휠체어가 놓여져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일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구제 방안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8일 시작되는 국시에는 의대생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만이 신청했다. 86%가량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셈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6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 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시에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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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국시)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관계자들이 실기시험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상당수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국시 접수 일정을 지난 1일에서 이날 0시로 연장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을 맡고 있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는 없다”며 “그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 국시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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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대생의 올해 국시 응시율이 낮은데 따라 3000명가량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의 경우 필수 배치분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1년의 인턴 과정 후 신청하거나 4년의 전공의 수련 과정 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의대 졸업생이 1년 늦춰진다고 병역 자원들이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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