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고 또 브레인스토밍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다만 이제 그게 결정되고 나면 일단 따르는 것이 올바른 당인의 자세다. 실제로 지사께서도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어제 입장을 표명하셨다. 저는 잘하신 거라 본다"고 평했다.
앞서 정부·여당의 '선별 지급' 방침을 연일 비판해온 이 지사는 전날(6일) 당정청의 '선별지급' 방침 공식화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로지 충심'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 당정청의 결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선별지급' 방침에 대해 "국회의원처럼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고 강제적 차별인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될 걸 고소득층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차별이라는 건 보통 약자에게, 약자를 소외시키는 데 쓰는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은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연봉이 1억인 분에게 돈을 10만원을 주는 것과 같은 또 저소득층에게 10만원을 주는 건 소비 진작 효과가 다르다"며 "저소득층은 쓸 돈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을 지급하면 소비진작 효과가 바로 생긴다. 소비 한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소비 활성화 효과에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 지사에 "물론 나름대로의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다.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주장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소비진작 효과는 총액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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