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2차 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지급하나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가장먼저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이번에는 1차때와 달리 선별 지급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기자]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는 유형별로 따져 다음주까지 지급 대상을 발표하겠다고 오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는 30일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죠.

[앵커]
이렇게 되면 선별 기준을 두고 논란이 또 있겠군요? 대상자를 어떻게 가려낸다는 거죠?

[기자]
정부는 매출이 소득보다 파악하기가 쉬워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국세청 자료 등을 본다는 건데요, 그런데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만 458만명에 이르죠. 또, 매출 기준이란 것도 가장 낮은 액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와 비교해 매출액의 감소폭인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사회적 약자도 워낙 여러 기준이 있어서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기자]
네, 예를 들어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등은 그나마 매출같은 동일 잣대도 거의 없기 때문이죠. 또, 코로나 여파 탓인지 전국 법원의 개인 파산 신청도 4월 3900여건에서 7월 4800여건으로 석달새 1000건이 늘었죠. 2차 재난지원금은 9조원 규모인데, 코로나의 최고 피해 계층을 선별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차라리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다 주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기자]
실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재난지원금은 속도가 중요한데 선별 지급은 시간이 걸려 주고도 욕먹을 수 있으니 전국민에 지급하자"고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선별 지원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민 1명당 10만원씩 주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급 방식을 떠나 재난지원금 자체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문가와 정부의 평가가 대체로 비슷한 편인데요 잇따라 들어보실까요?

오정근 / 자유시장연구원장
"반짝 효과가 조금은 있었지만 소비 진작의 기회를 못했다는 것이 가계 동향 결과 조사에서.."

홍남기 / 경제부총리(8월)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진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산컨데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앵커]
논란은 크고 효과는 기대 이하이고 정부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슬기 기자(cupidm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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