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기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질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석 전 선별 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을 보는 거고 기타 피해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차관은 어젯밤 TV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차관은 '정책형 뉴딜펀드'를 두고 "손실 10%까지는 재정이 먼저 떠안는다"며 "만에 하나 손실이 나도 10%를 넘지 않으면 재정,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는 훨씬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인 만큼 손실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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