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계획과 관련해 어제(3일)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그 손실을 왜 세금으로 메우려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 20조 원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는 7조 원은 후순위 출자를 담당합니다.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그 손실을 먼저 떠안는다는 뜻으로, 민간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
정부는 국고채 수익률 이상 즉, 연 1.5%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뉴딜 관련 기간 시설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수익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현행보다 크게 낮은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사실상의 원금보장과 세제혜택으로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등을 예로 들었지만 투자대상과 방식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부 재정이 손실 위험을 짊어지면 결국 펀드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일반 납세자로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안정성 같은 경우는 정부가 100% 보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건 개인들이 잘 판단할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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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계획과 관련해 어제(3일)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그 손실을 왜 세금으로 메우려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 20조 원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는 7조 원은 후순위 출자를 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