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99%로 높아져” 2020년의 두 배 수준

기재부 ‘2020년 장기재정전망’

[경향신문]

인구감소·성장률 하락추세 ‘반전’ 여부가 변수
성장률 높여 40년 뒤 ‘60%’ 되게
“복지확대 맞춰 국민부담률 검토”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25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금의 두 배 수준인 99%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전망했다.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고 2040년대 중후반부터 지출속도를 줄여 40년 후의 국가채무비율을 60%대로 낮춰 관리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40년 뒤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구심도 나온다.

2일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장기재정전망은 향후 40년 이상 기간의 주요 연기금 및 국가재정상태를 전망한 것으로 기재부는 5년마다 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5년에 이어 두번째이다.

전망에 따르면 현재 43.5%인 국가채무비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2060년 64~81%의 수준으로 변화한다. 변수는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을 어떻게 반전시키느냐이다.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99%로 정점을 찍고 2060년 81.1%로 감소한다. 지금보다 40년 후의 국가채무비율은 생산성을 높여 성장률을 높이면 64.5%, 출생률을 끌어올리거나 이민을 받아 인구를 늘려 대응한다면 79.7%로 감소한다. 정부가 새롭게 지출할 때마다 재원조달도 의무화하는 강력한 재정준칙을 마련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10%포인트가량 더 낮아진다. 2040년대 후반부터 노인부양비가 급증하며 정부가 성장률 이상의 재정지출을 하지 않아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정부는 사회보험과 연금부문은 지속가능성이 부족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현상유지라면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적자로 전환된다. 2057년에는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성장률을 끌어올려도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은 불과 2년만 늦춰질 뿐이다. 공무원연금은 2046년부터 적자 전환된다.

정부는 2040년대 중반까지는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려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개혁과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108.9%이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이 국가채무비율을 60%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망에 지속가능한 재정의 조건이 무엇인지 담겨있지 않고 목표치만 제시됐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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