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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예산, 美中 투자는 늘고 日은 대폭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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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3.6% 증가한 2.8조원…"코로나 상황 위한 비대면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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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시대 비대면 외교, G2(주요2개국) 대립 국면에 대미·대중 외교 강화. 예산안에 담긴 외교부의 내년 계획이다. 대일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외교부는 2021년 예산안이 올해(2조7439억원) 대비 3.6% 증가한 2조8432억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대미‧대중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북미 지역과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은 지난해 46억원에서 올해 57억원으로 늘어났다. 중국이 속한 동북아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은 27억원에서 31억원으로 증가했다.

북미의 경우 미국 대선 이후 현지 네트워크 강화 및 현지 지방 정부와 협력 강화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 예산의 경우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마련되는 미래발전위원회 설립·운영 관련 내용, 감염병 대응 협력 관련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일본이 속한 아시아태평양국 배정 예산은 20억원 미만으로 책정됐다. 30억원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50억원 수준까지 예산이 늘었지만,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경색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남방정책 예산은 증액됐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교류협력 강화 예산은 올해 18억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등의 영향이다.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비대면‧디지털 외교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에 67억원, 재외공관 회계 및 행정업무 고도화에 100억원이 소요된다.

해외 일반 대중과의 쌍방향‧비대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또 180여개 재외공관의 회계 및 업무지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해 업무효율성을 개선한다. 영상회의 장비 확충도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활발한 대면외교 추진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외교지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담았다"라며 "비대면 교류 활성화 도모라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에 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기구분담금 예산도 확대한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노력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ODA의 경우 올해 9180억원에서 내년 963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제분담금(5387억원)의 경우 올해 6.2% 증가할 예정이다.

재외공관에 태양광 등을 다는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에 7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을 해외의 우리 공관에 적용, 해외로 유출되는 에너지 비용을 회수하고, 국내 그린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자외교와 관련해서는 △녹생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회의에 159억원 △글로벌 신안보 포럼에 9억5000만원 △한-아프리카 포럼에 15억원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에 34억원 △유엔가입 30주년 기념행사에 9억원이 책정됐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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