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사례 3만건 넘어…피해아동 42명은 사망

아동학대 피해건수 해마다 증가…가해자는 대부분 부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3만 건을 넘었고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숫자도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아동의 거주지에서 학대 행위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3만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5년간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만8천700건, 2017년 2만2천367건, 2018년 2만4천604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만건을 넘었다.

신고 건수 역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전년도 대비 13.7% 증가한 4만1천389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1만7천782건, 2015년 1만9천203견, 2016년 2만9천671건, 2017년 3만4천166건, 2018년에는 3만6천41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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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 사례도 매년 늘어 지난해 3천건을 넘었다. 연도별 재학대 사례를 보면 2014년 1천27건, 2015년 1천240건, 2016년 1천591건, 2017년 2천160건, 2018년 2천543건, 지난해 3천431건이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지난해 42명으로 증가했다. 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이었으나 2016년 36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7년에는 38명이었다가 2018년 28명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40명대로 증가했다.

학대 판정 사례 3만여 건 중 남아인 경우가 1만5281건(50.9%)이었고 여아가 1만4천764건(49.1%)였다.

학대 피해 아동 중에서는 13∼15세 아동이 전체의 2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학대로 사망한 아동 42명 중에서는 0∼1세 신생아·영아기 45.2%로 가장 많았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75.6%(2만2천70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대리양육자 16.6%(4천986건), 친인척 4.4%(1천332건), 기타 1.2%(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소로는 피해 아동의 거주지가 2만3천883건(79.5%)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천277건(7.6%), 1천371건(4.6%), 139건(0.5%) 순이었다.

지난해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8년 2.98‰(퍼밀)이었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0.83‰포인트 증가한 3.81‰이었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총 3만여 건 가운데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나타난 경우가 1만4천4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정서적 학대가 7천622건, 신체적 학대가 4천179건, 방임이 2천885건, 성적학대가 88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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