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면 재난지원금"…전향한 홍남기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8.27. photo@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바뀐 입장을 밝혔다.

그간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4차 추경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취약계층 타격이 극심해지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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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거리두기 격상 여부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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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7. photo@newsis.com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2021년도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 여부는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 같다”며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소요될지 여부는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4차 추경을 적극 반대해온 홍 부총리 발언과 대조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 “1차 재난지원금 형태로는 (지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튿날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반대 이유였다.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전액 적자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총 59조원 규모의 1~3차 추경 편성으로 이미 적자국채를 37조5000억원 발행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오르게 됐다. 나라살림를 총괄 관리하는 ‘곳간지기’ 입장에서 추가적 재정건정성 악화는 막고 싶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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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 시 경제 타격 커...문 대통령 발언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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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25. scchoo@newsis.com

홍 부총리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직격탄을 맞아 생계에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전환되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등 (규제가) 굉장히 엄격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확진이 최대한 잡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가 있을 때 방역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되게 짚어보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입장이 바뀐 데에는 문 대통령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라”고 말했다. 앞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필요성이 제기될 때 문 대통령은 “예비비 등 가용한 재원이 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메시지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확보된 예산, 예비비 등 재원을 고려할 때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산 충당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소요는 없다"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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