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결국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공매도 금지 조치입니다. 내년 3월 중순까지 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시 이렇게 됐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2. 대법, 산재 사망자 자녀 채용 인정
업무상 재해로 목숨을 잃은 직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현대 기아차의 단체 협약이 있는데요. 사측이 채용을 거부해서 유족들이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한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 라임펀드 원금 100% 반환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투자 원금을 모두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투자 원금 100% 반환이라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은행 650억, 하나은행 364억, 미래에셋대우 91억 원을 각각 선보상합니다.
(화면출처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황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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