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노샤=AP/뉴시스] 지난24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커노샤에 있는 커노샤 카운티 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팔짱을 끼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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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들 앞에서 경찰에게 최소 7발의 총을 맞고 중태에 빠진 '제이콥 블레이크' 사건에 미국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 가운데 왜 경찰이 '과잉 대응'을 지적받을 정도로 총을 수 차례 쏘았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CNN은 그동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비롯한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반복되며 왜 경찰관들이 용의자들에게 많은 총격을 가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며 이를 설명하는 몇몇 요인을 소개했다.
CNN은 먼저 경찰관들이 위협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총격을 가하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세스 스토우튼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경찰들은 보통 연속적으로 총을 쏘도록 훈련받는다"라며 "위협이 끝날 때까지 총을 쏘는 것이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 몇 발을 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4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용의자로부터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면 총을 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총을 쏜 횟수가 아니라 총을 쏜 판단의 합리성만을 고려한다.
스토우튼 교수는 여러 명의 경찰관이 한 번에 총을 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현상이 '공감적 발사' '반사적 발사'로 불린다면서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총을 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커노샤=AP/뉴시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시위대가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한 남성이 자동차 위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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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총을 한 번에 정확하게 발사하지 못하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댈러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30건 이상의 총격에서 경찰관들은 35% 가량만 목표물을 맞췄다.
또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친 다수의 경찰 총격 사건을 조사한 2006년 연구에 따르면 경찰의 적중률은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년대 뉴욕 경찰 등 일부 지역 경찰들의 경우 적중률이 23%를 넘지 못했다.
경찰이 총을 쏘면서 발사 수를 세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였다. 알렉산더 세드릭 경찰 훈련 컨설턴트는 "경찰관들이 높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불안감과 아드레날린 수치가 올라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라며 이것이 부당한 횟수의 총격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우튼 교수는 "많은 경찰관들은 총격 직후 몇 회의 총격을 가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며 "실제 10~11발을 쏘았을 때 3~4발을 쏘았다고 답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블레이크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오며 이 사건이 '제 2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화염병 등을 던지며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위스콘신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케노샤 지역에는 주방위군 250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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