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마쳤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 회복과 사회 안전망 강화, 또 국민 생명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먼저 지역 경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흉부 초음파 등 의료 급여 항목을 확대해 사회 안전망 기반도 강화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할 것입니다. 코로나 전 주기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크게 보강하고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상군경 수당도 현재 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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