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놓고 허비할 시간 없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경제상황이 공급이 아닌 수요부족에 따른 것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요를 진작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지금 필요한 것은 '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따라서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다만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 차원이었다.

나라별 지급 규모를 보면 미국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 1인당 1000달러(약 120만원)를,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26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급했다. 또 마카오는 1인당 46만원을 모든 영주권자에게 전자바우처로 지급했고, 일본도 주민 기본대장에 기재된 모든 일본 거주자에 대해 1인당 114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며 "그래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며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에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원 속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중요하다"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 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고,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본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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