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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관련,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ㆍ티사)과 함께 작동되고 있어서 여전히 지소미아 기능도 살아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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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관련,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ㆍ티사)과 함께 작동되고 있어서 여전히 지소미아 기능도 살아 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한 뒤 11월 22일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사실상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하며 "한쪽 당사국이 상대국에게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9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고 명시했다. 외교부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인 24일 일본에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협정 효력은 일단 1년 연장됐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티사는 한일이 군사정보를 직접 교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군사정보가 미국을 거쳐 오가도록 중간 절차를 끼워 넣은 약정이다. 티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서명식 당일 밀실 추진이 드러나 체결이 무산되자 동아시아에서 한ㆍ미ㆍ일 3국 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을 추진하던 미국이 개입해 2014년 체결됐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도 티사를 통해 한일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유다.
민위원장은 "종료 통보는 됐지만 (효력 정지로)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교류는 이뤄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몇 건을 했는지는 국방부가 공개할 수 없는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종료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의 태도"라고 답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일본이 추가 규제를 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유보됐던 종료 효력을 실현할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소미아를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필수 요소로 여기고 있는 미국이다.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을 때 미국은 "한국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은) 우리가 처한 심각한 안보 도전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적시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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