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남북 물물교환 엇박자…민주당 “완전철회” 통일부 “협의 중”

제재대상 기업 포함돼 사실상 좌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좌초 위기를 맞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을 놓고 여권의 평가가 엇갈려 논란이 됐다.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통일부의 보고가 있고 나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서호 통일부 차관은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한국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1억5000만원어치 술과 설탕을 교환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면서 사업이 어렵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 뒤 “(남북 물물교환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거라고 봐야 한다”고 전하며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북 제재 대상을) 잘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통일부가 적극적인 확인이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브리핑 2시간여 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알렸다. 이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다.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물물교환 사업 자체는 계속된다는 취지의 입장이었지만, 국회를 향해 ‘부적절’ 등의 강한 표현이 나온 것을 두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이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남북 물물교환 사업을 ‘작은 교역’으로 지칭하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북한은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며 “소액 현물교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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