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헌법위반하고 국민 분열·갈등 초래"

"기업지원은 투자·가계지원은 낭비···구시대 전설 지금도 절대진리인 모양"

"50%와 50.1% 구별 합리적 근거 없어···부자에 대한 적대성 발현 더욱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2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 두 바퀴로 굴러가는 시장경제 아래서 소득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은 소비수요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오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급격해진 상태”라며 “상식적으로 보아도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될 때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원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복지총량을 늘리기 어렵다”며 “결국 증세와 복지확대 저지로 상위소득자들은 이익을 보고 하위소득자들의 복지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보수야당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복지확대(증세)를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며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이라니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신 집행하는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세금을 내고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행사는 주권자에게 공평해야 하며,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지금 국민의 뜻은 빈자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닌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총선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고, 상위소득자 일부를 배제한 부분적 지원에 배제대상이 된 국민들은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정부도 전국민 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금 국민의 그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다”며 “선별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일정기간내 소비강제로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며,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경제선순환을 시키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자 재난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며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 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21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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