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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보건서는 양성, 병원에선 음성" 다시 늘어난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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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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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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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많이 나왔는데 병원가서 다시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가짜 양성"(서울 서초경찰서 내사 착수)

"8‧15 집회에서 경찰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한 명은 현장 즉사하고 2명은 병원에 후송됐다"(서울 종로경찰서 수사 중)

일부 유튜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가짜 뉴스도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자 재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는 형태로 변화돼 심각성이 더 크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96건(147명), 개인정보 유출 31건(5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102건은 내·수사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3월 중순 이후 감소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재확산되는 모습이다.

초기의 허위사실은 △확진자 발생 지역, 접촉자에 대한 우발적이고 부주의한 유포 △허위의 확진자 동선 공개 등 특정인·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내용이 다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방역업무를 직접 방해하는 형태로 변화해 심각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그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복지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하며 허위사실 유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수사에 착수,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하고 있다.

최근 허위사실 재확산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지방청 모니터링 전담요원(총 46명)의 활동을 강화했다. 발견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의 방역업무를 방해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업무를 방해하는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는 정부의 기능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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