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이란 제재 복원' 요구에 거듭 "자격 없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 제재 복원(스냅백)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스냅백을 공식 요구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미국이 2018년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참가를 중단했으며, 이에 따라 JCPOA와 관련한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스냅백의 목적에 부합하는 JCPOA 참가국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앞서 보렐 고위대표의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했다면서 "우리는 따라서 미국이 JCPOA 참가국을 위해 마련된 절차들을 사용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본다"라고 밝힌 바 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를 어겼을 때 합의 당사국이 이를 논의해 유엔, 미국, 유럽연합(EU)의 대이란 제재를 원상복구 하고 핵합의를 무효로 하는 장치다.

최근 미국은 핵합의에 따라 10월 끝나는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이 부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합의에서 규정한 스냅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날 이를 안보리에 공식 요구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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