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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염태영 수원시장 "2차 재난지원금 생각 굴뚝 같지만 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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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으로라도 재난지원금 예산 빨리 시행해야"

"사랑제일교회 자신신고 안해 주변 감염시 법적조치…모든 경비 구상권 행사"

뉴스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염 시장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에게 참가자 명단을 공개하고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고 2차 감염을 일으켰을 경우 지자체는 법적조치·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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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21일 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갖고 있는 몇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어서 추이를 보면서 (지자체 공식 요구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초지방정부,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염 시장은 "지난번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기초지방정부와 광역 정부들이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을 다양한 형태로 주면서 시작됐다"며 "지난번에 재난관리기금까지 허물어서 (예산을) 쓴 거라 기초지자체의 재정여력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으면 재난지원금 예산을 추경으로라도 만들어서 빨리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어떠한 강제력을 지금까지 동원한 게 없다는 게 저희로서 안타깝다"며 "우리 시는 바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이후 주변을 감염시키면 그와 관련한 법적 조치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해서 (코로나19) 치료비와 해당하는 모든 경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이번 일을 야기한 전광훈 목사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야당에 분명한 경고화 함께 강력한 주문을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한편 염 시장을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민주당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Δ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명단 공개 Δ교인과 참가자들의 자진신고 및 역학조사 협조 Δ2차 감염 시 법적 조치와 배상 청구 등 조치 Δ정부의 행정명령 발동 등을 촉구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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