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특정 교인 검사결과 조작? 가짜뉴스…책임 물을 것"(종합)

21일 오후 정부서우청사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 발표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방역당국이 특정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검사결과를 조작한다거나 야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염되지 않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ㆍ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가짜뉴스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경고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ㆍ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국민담화는 최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관련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다. 질의응답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 위원장이 참석해 각각 2분 안팎으로 발표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 역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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