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코로나發 고용쇼크…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작년 ‘50배’

‘거리두기’ 강화되면 서비스 등 대면업종 타격 불가피

‘해고 대신 휴업’ 신청 사업장 7만7000곳 한계 상황

예산 작년 32배 확보했지만…조기바닥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면서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로 대면서비스업종이 직격탄을 맞아 ‘고용쇼크’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하고 정부에 신청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벌써 지난해 전체의 50배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다.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직원 정리에 나서는 곳이 속출할 것이 분명해진다.

실직자들이 급여요건 등을 듣기위해 실업급여설명회장에 앉아 있다. [연합]

21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월별 취업자 수 감소폭이 지난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으로 계속 줄어들어 미약하나마 ‘고용개선’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코로나 2차 재유행으로 다시 취업자 감소폭이 커지는 등 고용 부진의 골이 다시 깊어질 전망이다.

방역단계 강화에 따라 경제활동이 축소될 경우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즉각 타격을 입을 것이고,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지표는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일자리, 당장 먹고사는 데 영향이 적은 비 필수 서비스 일자리 등 이른바 ‘고용 취약성’이 높은 일자리가 전체 2700만개 일자리 중 35%(945만개)에 달한다. 당장 코로나에 타격을 받는 일자리다. 대면 접촉이 필수여서 장기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일자리까지 감안하면 전체 일자리의 절반에 가까운 46%(1242만개)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방역단계를 다시 강화하면서 외출 등을 제한해 이미 최악의 상황인 대면 서비스업 고용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상반기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와는 고용안정지원금 등 재정여력 부족으로 정부의 대응력마저 소진된 상황이라 충격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던 기업에서도 일자리 지키기가 한계에 처한 것도 고용쇼크 심화의 또다른 변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휴업 계획서를 낸 사업장은 7만7453곳에 달한다. 지난해 1514곳에 비해 51배 이상 폭증세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2조1632억원으로 지난해의 32배에 달하지만 신청규모가 이미 작년의 50배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예산이 조기바닥 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업이 급증하자 추가경정예산, 고용보험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총 2조 1632억원을 확보했다. 작년의 32배다.

하지만 정부가 전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약 6개월 가량 연장하고 이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60일이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벌써부터 재원 부족이 우려된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