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늘린다고 하자 깜짝 놀란 법인들, 앞다퉈 아파트 매각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자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천27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전월(6천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입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올해 1월 3천370건, 2월 3천251건, 3월 4천317건, 4월 4천219건, 5월 4천935건 등으로 5월까지 5천 건을 밑돌다가 6월 6천 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8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월(6.0%)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세금 부담을 늘리면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 등 투기가 차단되고, 법인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4천330건으로 전월(8천100건)보다 46.5% 감소했습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천275건에서 2월 4천715건, 3월 6천658건으로 계속 늘다가 6월에는 8천100건으로 늘었지만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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