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남북개선→권력기관 개편에 이어 'K뉴딜'에 올인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제1차 회의에서 조정식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민주당과 정부가 ‘K뉴딜’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정권 후반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일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핵심 프로젝트”라고 했다. 당정 안팎에서는 “검찰개혁,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K뉴딜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 ‘레거시(유산)’로 남길 것”(여권 인사)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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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가개조’ 추진

이날 첫 당정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 지 한 달여만에 열렸다. ▶하반기 K뉴딜 추진계획 ▶내년도 K뉴딜 예산안 규모·내역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안 등 세 가지가 안건이었다. 당정은 문 대통령 지시로 추진본부를 구성해 지난 한 달간 논의한 결과 내년도 K뉴딜 예산을 당초 잠정안보다 1조원 가량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2021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각각 7~8조원씩을 배정하고, 사회 안전망에 5~6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 참석자들과 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조승래, 박홍근, 김성환, 한정애, 조정식, 윤관석 의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현 정권 출범 후 적폐청산→남북관계 개선→권력기관 개혁 등으로 흘러온 핵심 어젠다를 국가개조 의제인 K뉴딜로 옮기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를 이끄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과기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총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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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걱정 속 호응 ‘글쎄’

K뉴딜의 첫 과제는 ‘뉴딜펀드’로 정해졌다. 9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범정부 전략회의’에서 펀드의 기초자산이 될 뉴딜 사업과 상품 구성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이 앞서 발표한 ‘스마트 그린스쿨’ 사업과 5G 통신망 구축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체험형 영화관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세제혜택과 관련해선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한달에 한 번 전략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한 꼭지씩 새로운 추진 과제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뉴딜펀드 다음으로는 지난달 21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지역주도형 뉴딜” 관련 의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인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 일일학생으로 스마트 수업에 참여한 뒤 교사, 학생들과 기념촬영 하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관건은 민간 호응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다. 이날 조 의장은 “한국판 뉴딜 성공은 민간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미 여당 내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 19 재확산 등 돌발 변수에 따른 민심 이반을 경계하는 기류가 강하다. 미래통합당은 벌써 “뉴딜 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부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임기 말 당정 관계가 얼마나 잘 굴러갈지도 변수다. 홍 부총리는 “당정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추진본부가 구성돼있는 한국판 뉴딜은 당정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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