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통위 진용 갖춰...김현·김효재 상임위원 임명

5기 방통위 5명 상임위원 구성 완료

가짜뉴스·수신료 인상 등 이슈 산적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현, 김효재 전 의원을 임명함으로써 방통위 5기 윤곽이 드러났다. 두 후보 임명이 완료되면서 김창룡·안형환 상임위원을 포함해 방통위 구성이 완료됐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1965년생으로 강릉여고와 한양대 사학과를 나왔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으로서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다. 또한 제19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은 1952년생으로 서울 휘문고와 고려대 사회학과, 고려대 신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또한 제18대 국회의원과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을 거쳤다.

앞서 김창룡 위원이 임기를 연임했고, 안형환 위원이 지난 3월 방통위에 합류한 바 있다. 이에따라 연임에 성공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총 5명의 상임위원 진용이 갖춰졌다.

5기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앞날은 녹록지 않다. 허위 조작정보(가짜뉴스) 대응이나 KBS 수신료 인상 이슈, 넷플릭스 대응을 위한 토종OTT 육성, 규제 역차별 해소, n번방 후속 대책 마련 등 풀기 어려운 이슈가 산재 해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국회의원 출신이라 방통위의 정파성이 더 강해지고, 통신 관련 정책이 자칫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로 인한 미디어 재편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정쟁보다 방통위의 빠른 의사결정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앞서 지난 3일 취임사에서 “낡은 규제 전면 혁신”을 중점으로 한 5기 방통위 방향성을 제시했다.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 재검토 ▲가짜뉴스 대응체계 개선 ▲국내 미디어 사업자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이 들어갔다. 한 위원장은 “최근 논의되는 미디어혁신기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충분히 논의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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