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대지 위장전입 공방…"대놓고 법 위반" vs"특수한 사정"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오늘(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6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전입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하는데 치료와 주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1년 2개월 동안 노모와 후보자, 배우자, 처제, 자녀까지 총 5명이 같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국세청장의 중요한 덕목은 법치"라며 "그런데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대충 퉁 치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서일준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관직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청렴성이 확인돼야 하는 자리"라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다르면 상세한 소명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소명됐다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의혹이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특수한 사정을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고, 기동민 의원은 "법과 절차, 제도 문제 내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두둔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가족 5명이 방 3칸짜리 아파트에 살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답했습니다.

통합당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곡동 LH임대 아파트는 나중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 임대주택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라는 것입니다.

유경준 의원은 "청와대가 발표한 무주택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고, 서병수 의원은 "해당 아파트가 5년 뒤 분양 전환이 되면 약 10억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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