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와 동맹 분리 안돼…새로운 활력 불어넣을 것"
"해리스 美대사 한미워킹그룹 논의할 주체는 아냐"
"통일부, 한미워킹그룹에 일일히 보고한게 잘못…이인영 잘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23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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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은 19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에 대해 “외교부가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외교부 2인자로 간 배경에 대해 “그동안 사실 사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면서 외교부 패싱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4강 외교뿐 아니라 외교부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 비(非)외교관 출신, 그것도 1974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외교부 차관이 선임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최 차관은 청와대에서 3년 동안 평화군비통제비서관으로서 일을 해오면서 국가안보실에서 대미외교 대중외교 전반적인 4강 외교를 쭉 주도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통치 방향과 잘 소통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 역할이 증대될 걸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교수 시절부터 한미 동맹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해 ‘자주파’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자주와 동맹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뭐든지 우리 대한민국 중심으로 판단하고 한미 동맹을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위비 협상만 보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면 동맹파가 되고 그것을 거절하고 부당한 요구라고 지적하면 자주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협력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동맹과 자주는) 보수·진보 문제가 아닌 어느 정권이라도 대한민국을 책임지게 되면 미국과 중국을 다 같이 관리해야 할 운명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라며 “최 차관은 오하이오주립대학을 나오고, 국내에서도 미국 선교사가 나온 연세대를 나온 사람. 미국 관계를 잘 알아야 중국 관계도 풀어나가는 것처럼 저는 젊고 참신한 40대 인사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악수 대신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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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송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자주적으로 풀어가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가 소통 창구이자 실무협상 기구로서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은 국무부·재무부 등 미국 여러 부처의 의견을 한번에 정리해주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작용한다는 긍정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이 모든 한국의 대북정책의 결정권을 쥐는 ‘옥상옥’(屋上屋)으로 자리 잡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한미 워킹그룹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해리스 대사는 현행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한미 워킹그룹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협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해리스 대사가 한미 워킹그룹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 워킹그룹의 기능과 역할은 통일부 직관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주장도 했다.
송 위원장은 “나는 이 장관께서 한미 워킹그룹에 가져갈 사안과 아닌 사안을 분리해서 잘 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전에 통일부가 뭘 잘못했냐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문제까지 한미 워킹그룹에 올려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그거 하나 사인도 못할 장관이면 그게 자주적인 주권국가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사인해주고 (한미 워킹그룹에) 양해를 구하는 통보를 해주면 될 문제를 우리 권한, 모든 걸 위탁하는 통감정치처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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